Ⅰ. 목 적 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3(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과징금 부과기준) 제1항·제3항 및 별표2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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