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그린벨트 내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 중복설치 (주택법)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의무 부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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