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위원의 제척·회피제도 내실화, 하자분쟁 절차 개선 통한 편의성 제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심사·조정 절차에 적용되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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