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이 있어도 집행유예 불구속 종결시킨 사례 부산형사사건

안녕하세요. 부산 법무법인 솔루션입니다. 오늘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박종인 변호사가 전과기록이 많은 피고인을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본 사건 전에 공연음란 및 건조물침입 등 다양한 전과기록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전의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또 추가적인 범죄를 저질러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솔루션의 조력 피고인을 변호한 법무법인 솔루션 박종인 변호사는 상세 불명의 정신분열병과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 중간에 침을 뱉는 행동 때문에 엄중한 형벌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박종인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을 이유를 생성하고 그 주장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선고, 즉 불구속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누르면 바로 예약 가능합니다 전과기록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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