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포털에 책임을 묻다.

올해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과 함께 IT 역사에 의미있는 한 판결이 있었다. 바로 인터넷 사업자들이 법원, 검사,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위한 업무협조요청에 관행적으로 제공하던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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