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거꾸로 가는 인터넷 법안.

포털, 수사기관에 영장없이 사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안 한다. 지난 10월 19일, '법원, 사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포털에 책임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올해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과 함께 IT역사에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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