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는 한전이 올린다!? ⑤ 한전채의 미래

2022년도 약 1달 남짓한 기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와 한전채 발행 급증의 여파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앞으로 한전채의 미래와 채권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 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한전채 발행은 지속될 것인가 한국전력공사법 제16조 사실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발행 규모는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적자로 인해 자본이 축소되는 효과로 향후 한전채 발행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에서 제한될 가능성은 있습니만, 그럼에도 일단은 돈이 없으니, 우선 가능한 수준까지는 채권 발행을 지속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앞으로 법 개정에 따른 발행 한도 증가 등의 가능성 역시 존재하긴 하기에, 발행 규모는 더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준으로는 법에 따라, 그리고 정부의 은행 대출 유도 대응에 따라서 앞으로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지거나, 혹은 발행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정부 대응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