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첨부파일 230104(석간)_재건축_안전진단_기준_개정_시행(주택정비과).pdf 파일 다운로드 재건축 활성화 기반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 강화 2022년 12월 8일에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후속, 그리고 실질적인 조치로써, 2023년 1월 5일부터 개정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그간 재건축 진행을 위한 규제의 방안으로 활용되어 온 측면이 있었는데, 이러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재건축을 보다 활성화, 그리고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주택 경기가 하락세로, 재건축 규제를 다소 완화한다 하더라도 투기적 접근 자체가 많을 수 없는 환경이 된 것도 이번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한 몫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안전진단 기준 변경 비교 평가항목 비중과 재건축가능 점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점은 크게 아래 3가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평가항목 비중 조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