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신고 기준과 방법 및 과태료

주택임대차계약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주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일명 '전월세 신고제'로 도 알려져 있는 이 제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내용을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주택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국의 주택임대차 시장 통계를 파악하고, 임차임의 주거안정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자 2021년 6월 1일 부터 시행되었으며 2024년 5월31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계도기간이 지나는 2024년 6월1일부터는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게는 4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신고기준 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지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갱신은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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