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별 체크리스트

1. 다가구주택 경매사고 사건: -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차한 다가구 주택의 일부가 경매로 넘어가 임차인이 배당을 한푼도 못받은 사건 - 위 다가구 주택에 다액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있고, 다수의 선순위 보증금이 존재함 재판: - 개업공인중개사의 선순위 근저당권 및 보증금 설명미흡 ->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상 책임 인정 계약시 체크사항: 1. 계약체결 전, 임대인에게 설명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등 자료요청 2. 임대인이 자료요구 거부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반드시 기재 3. 임대인의 협조를 받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자료 확인 2. 신탁부동산 사고 사건: -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설명만 믿고, 별도 확인없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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