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민식이법 과연 완벽할까?

안녕하세요 꿀팁러입니다. 오늘은 얼마전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에 대한 설명과 그 법에 허점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식이법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법률입니다. 2019년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붙인 법률안으로, 어린이 보호구혁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에 형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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