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2023년 5월 12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특사경 도입해 상시 단속... 건폭·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11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로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해. 5개 법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하고 원격 모니터링,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 도입 등 감시·단속 시스템을 마련. 일회성이 아닌 상시 감독·단속 체계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자는 목적 국토부 관계자는 "원격 모니터링, 타워크레인 작업기록 장치 등은 LH 현장에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며 "기존에 있던 장치나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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