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소수지분권자의 사용동의 여부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건축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2) 피신청인은 해당 부지는 해당 진입도로는 공유지분으로 도로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것을 요구하며 보완요구 처리하였습니다. 2. 쟁점 도로의 소수지분권자의 도로사용에 대한 동의 여부 3. 관련법률 /판례 민법265 대법원판례 2009다8802. 2009. 6. 11 대법원판례 2002다 9738. 2002. 5. 14 4. 검토 토지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ㆍ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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