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내

항상 새해가 되면 작년보다 더 나아진 생활수준, 시장경기, 업무조건 등을 바라게 되는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매해 개정되는 법률(정책)은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D 오늘의 알쓸부잡은 새해가 되어 달라진 『알고보면 쓸데있는 부동산 잡학지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주요 개정 내용 국토교통부 정책 자료 12월 31일 개정 1. 공인중개사무소 휴업 사유 추가 공인중개사의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해 6개월 초과 휴업 사유로 임신과 출산 사유를 추가함 2. 손해배상 책임 금액 증가 위법한 중개행위로 인한 중개의뢰인의 손해 배상을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 한도를 개인과 법인 모두 2배 증가 법인인 공인중개사 2억원 → 4억원 개인인 공인중개사 1억원 → 2억원 3. 사업자등록증 게시의무 중개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액을 중개의뢰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 게시의무 조항신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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