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 분류와 세부사항, 용도변경 절차 총정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정부장입니다. 오늘의 알쓸부잡 주제는 지난번 학원 설립 허가에 이어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가를 계약할 때, 사용목적에 따라 그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해야 하는데 모든 건축물에는 그 목적에 맞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하지 않거나 건축물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게 되면 벌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가 계약 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용도변경 위반 벌칙 1. 도시지역에서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108조 제1항제1호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08조 제2항 2.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물 용도와 용도변경에 이렇게 엄격한 규정이 생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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