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가 통과된 미래 1부_공교육이 동성애를 가르친다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되려면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로 법안이 발의가 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상임위라는 곳에서 발의된 법안을 검토한 후에 수정을 거쳐 법제 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법제 사법위원회에서 법률로서 합당한지를 검토한 후에 국회에 올라간다(상정된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국회의원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제정된 법을 공포하는 것이다. 물론 각 과정에서 법안은 거부될 수도 있고 수정될 수도 있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 또한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20년 8월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정의당을 주축으로 한 10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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