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과 한 도서

문재인·김인회,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오월의봄, 2011. 평점 4 / 5 정치적 성향을 띈 도서라서 조심스럽다. 올해 초 '검수완박'이라는 단어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나 신문지 상에 자주 보였다. 참고로 해당 용어는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의 줄임말이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이 궁금해서 읽어봤다. 이번 계기를 통해 또 배웠다. 이전엔 기소권, 수사권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모호하게 '나쁜놈 때려잡는 단체'로 생각했다. 주로 읽는 신문은 보수언론으로 검수완박에 대한 부정적인 논평이 강했다. 이들의 근거는 두 가지로 기억한다. 유능한 검사가 수사권을 잃으면 평범한(혹은 힘없는) 시민들이 손해본다는 점과, 수사권이 경찰로 간다고 해도 일선에서도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검찰이 경찰만큼 시민의 수사권 요청에 응할지 모르겠다. 위 도서는 검찰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다수다. 먼저 검찰 핵심부서(중수부)의 역량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기억하기로는 근거를 위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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