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3875 대법원 “개인회생절차 악용 감시 강화할 것”브로커 체크리스트 전국 법원 공유하기로 대한변협신문 | [email protected]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악용하거나 채무자에 피해를 주는 브로커에 대한 감시 강화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회생파산위원회 제5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개인회생·개인파산절차 공정성 제고 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의결했다. 이날 회생파산위원회는 개인회생절차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와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를 도산사건을 담당하는 전국 14개 법원으로 확대 운영키로 하고, 이와 유사한 악용방지 제도를 개인파산 절차에도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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