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요즘 역세권 공공재개발로 말이 많습니다. 역세권 근처에 각종 혜택을 주어 공기업 주도로 땅을 개발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인데.. 결국 주요 입지의 민간주도 신축 아파트 가격은 더 높아질 겁니다. 양극화는 더 심해지겠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간단합니다. 1. 다주택자는 투기 세력이다. 2. 국민들은 국가에서 만든 아파트에서 임대로 살아라. 3. 국가에서 제공한 아파트로 수익이 날 경우 시세차익은 국가와 공유한다. 모두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정책입니다. 정부를 믿어달라며 20번 넘게 부동산 정책을 남발했을 때 피해 받은 건 정부를 믿은 국민들이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더 잘 살고자 하는 욕망에 집에 투자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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