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지법 개정안, 농지취득하기 어려워진다? [일부 즉시 시행]

7월 23일에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등 농지관리 개선 관련해서 개정되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입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농업법인등의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등 농지 투기 억제를 한다고하네요. 8월 17일에 공포되어 일부 조문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LH사태 이후 각종 규제 정책으로 인해 토지투자가 점점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3일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 등 농지 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고,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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