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총정리, 전세/월세사기 방지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래도 전세 및 월세사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정한 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전세사기와 월세사기를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집주인이 아닌 타인이지만 집주인 및 대리인을 사칭하는 경우인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의 동의없이 모든 미납지방세 및 납세 증명서, 지방세 열람 등 집주인에 관한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효과 및 주의사항 현재는 주택에만 적용되는 법이나, 도입된 후 이전보다 전세사기 비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집주인의 임대차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임차인이 주택에 대해 주민등록을 했다면 익일부터 집을 지킬 대항력이 생기며 보증금 회수까지 보장됩니다. 다만, 권리분석 시 근저당권 또한 확인해 특약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는 근저당권을 잡지 않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 만약 전세기간이나 월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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