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상속포기 법무사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식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식 안녕하세요 둔산동 법원 앞에 위치한 상속 전문 법무사 최충식 사무소입니다. 간혹 뉴스를 보다 보면 어린 나이에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큰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접하게 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미성년자의 입장에서는 어른도 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기에 더 대응을 미숙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미성년자들에게 생계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정부에서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 스스로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해당 내용이 담겨있는 민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통과를 했을 뿐만 아니라 곧 국회에 제출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부모가 사망을 하게 된다면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 과정에서 상속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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