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 이수근(전과자 연예인)이 신서유기, 아는형님 출연 불가?

2019년 7월 24일에 오영훈의원 대표로 발의된 방송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2165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방송에 출연하는 연예인이 음주운전, 마약 투약, 성범죄, 도박 등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하여 범죄자의 방송출연을 제재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 따라서 방송심의 규정에 범죄자에 대한 출연정지, 출연금지 등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범죄자를 방송사업자가 방송 출연시키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함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는 (마약, 성폭력, 도로교통, 형법의 법을 위반하여 금고(교도소수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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