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이란


임대차 3법 이란

안녕하세요~진주 가좌부동산문소장입니다오늘은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임대차 3법에 관해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 주요 3법 개정안 전월세 신고제그동안은 전월세 계약을 맺고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지않아도 되었는데요앞으로는 주택 매매처럼 계약후 30일이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만약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 할 수 있으며임대차 신고가 이루어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간주된다고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시 임대료 인상율을 5% 이내로 상한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5%로 이내로 상한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또한 전.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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