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등 정신 질환 앓아도 면허 발급되나…도로교통법 심사 체계 '불명예'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는 자도 숨길 경우 운전면허 발급받을 수 있어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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