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쉽게 이해하기

일상에서 거주를 목적으로 전세와 월세로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분들께 해당이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무엇인지? 적용범위에 대항력 발생시기,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존속기간에 대해 알아볼려고 합니다.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최대한 글을 써보겠습니다. 특별법 만든 목적 입법목적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전보장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민법상의 임대차의 특별법으로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물적 적용범위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임대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적용범위가 아닙니다. 인적 적용범위 법인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적용이 됩니다. 대항력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대항할수있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셔야 주장할수 있습니다. ...

원문링크 : 주택임대차보호법 쉽게 이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