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정책 손본다는 소식을 접함

안전속도 5030 정책 손본다는 기사를 통해 소식을 접함 안 그래도 유연성 1도 없고 도로의 특성에 맞춰 진행하는 정책이 하나도 없기에 말 그대로 탁상행정이라 여러모로 답답했음. 구간단속카메라만 봐도.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통해 스쿨존은 나름 개선되고 있는 부분은 있으나 그전에 횡단보도 불법주차와 무단횡단 위반 시 처벌이 필요하고 스쿨존에 대한 캠페인이나 올바른 안전 교육 없이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 너무 가혹한 정책임 거기다 동네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성이 없는 획일화된 정책을 시행해 불만이 적지 않은 데다가 현대 도시에 경제 성장할 수 있도록 속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연비와 생산성은 떨어지고, 속도를 높여야 연비가 좋고 배출가스도 낮게 배출되는데 오히려 환경정책과 맞..

원문링크 : 안전속도 5030 정책 손본다는 소식을 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