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국토부보도자료)

원문 : 보도자료 (molit.go.kr) 주거환경 평가 비중 대폭 강화, 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의 후속조치로 12월 8일(목)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www.molit.go.kr 첨부파일 221208(석간)_재건축_안전진단_기준_개선방안_발표(주택정비과).pdf 파일 다운로드 주거환경 평가 비중 대폭 강화, 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의 후속조치로 12월 8일(목)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로서, 국민의 주거환경에 관한 눈높이에 맞춰서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미 지난 ’15.5월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을 도입하면서,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 바가 있다. *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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