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법원 행정법원 설치 공감대 형성 조속한 설치 입법

대통령 제2집무실(행정)과 국회(입법)에 이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트라이앵글로 꼽히는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가 21대 국회 내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11월 16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충청권 언론과 차담회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세종시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로 입법·행정 기능을 가져온 만큼, 지방법원·행정법원을 설치해 사법 기능까지 갖춘 자족도시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대법원과 밀도 깊은 대화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대법원과 세종시 법원 설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인 만큼, 향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기회로 삼아 공감대 형성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사청문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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