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氏] '경사길 미끄러진 車'…"운전한 것 아냐" - "운행, 운전보다 광범위한 의미…타력 주행도 운행 해당"


[친절한 판례氏] '경사길 미끄러진 車'…"운전한 것 아냐" - "운행, 운전보다 광범위한 의미…타력 주행도 운행 해당"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숨진 사고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의 형사처벌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상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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