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보험 가입자 형사처벌 특례’ 폐지해야 하나?

-35년전 제정,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 제한 등 현실감 퇴색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완화해 차이용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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