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례] 15세 미만 사망보험 계약 '무효'라도 치료비 등은 지급해야

15세 미만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 사망보험 가입계약은 무효라는 상법 규정이 재해보험에는 어떻게 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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