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무효인 생명보험계약 수익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여부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1. 개요 및 쟁점 보험회사가 생명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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