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단독) 방호 울타리 없는 급경사 도로서 차량 추락… 운전자, 음주상태라도 도로공사 책임 20%

“도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손해 확대의 원인”방호 울타리가 없는 급경사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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