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보험금" vs "증명 어려워"…남편 살인 혐의 무죄, 왜?

현장검증 통해 밀지 않아도 차량 추락할 가능성 확인法 "경제적 어려움 있지만 살인 동기 형성 부족"섬마을 선착장에서 아내가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받았다.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업무를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해 금고 3년을 선고한 가운데 살인 등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광주고법 제2형사부(김무신, 김동완, 위광하)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해 살인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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