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공무원 사면·복권돼도 퇴직연금 삭감은 정당”

헌재 “공무원 범죄 예방 차원” 변양균씨 헌소 사건 ‘합헌’2007년 ‘신정아 사건’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71·사진)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특별사면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퇴직연금을 삭감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변 전 실장이 구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변 전 실장은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2007년 큐레이터 신정아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기업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2009년 대법원은 신씨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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