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진폐 검사결과 직전 사망해 제대로 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억울하다는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2006년 4월 한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장해등급 11급을 결정받고 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다.이후 11년이 지난 2017년 A씨는 진폐심사를 다시 실시하면서 재검 판정을 받고 검사 받을 날짜를 기다리던 중 사망했다.A씨의 자녀들은 A씨가 11년 전 판정 받은 진폐장해등급 11급이 아닌 7급이며, 기흉까지 겹쳐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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