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임금근로자 ‘제2 고용보험’ 만들어 사각지대 줄여야

전국민 고용보험 노동절인 지난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코로나19는 혁명적이다. 삶과 사회의 근본을 바꾸고 있어서다. 자연을 개발해 거대 도시를 만들고, 교역 경계를 확장해 글로벌 시장을 설계한 대가로 전염병은 순식간에 세계로 퍼졌다. 감염병 확산으로 전 세계는 시장의 욕망, 정치의 무능, 제도의 부재가 뒤엉키며 다수의 희생자를 양산했다. 미국 노동시장에서는 2009년 금융위기 종료 후 9년 반 동안 만든 일자리 2600만 개가 팬데믹 한 달 만에 사라졌다. 제도와 정치 부재가 초래한 혼란을 현금으로 규율하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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