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동킥보드도 자동차, 의무보험 대상" 첫 판결(종합)

"사람 운송하기 위한 이륜 용구…자동차관리법 적용 받아야"전동킥보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상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한 첫 판결이 나왔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전동킥보드는 의무보험 가입대상임을 전제'로 자배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예가 있었지만, 전동킥보드를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까지 이 판단이 유지된다면 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판사는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법원 "전동킥보드도 자동차, 의무보험 대상" 첫 판결(종합)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법원 "전동킥보드도 자동차, 의무보험 대상" 첫 판결(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