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21대 국회서 재추진..서영교 의원 "사망 보험금 관련 국민들의 공분"


구하라법, 21대 국회서 재추진..서영교 의원 "사망 보험금 관련 국민들의 공분"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은 지난 2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칭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구하라법은 자녀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민법 상속편을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국회 청원에서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왔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구하라법을 발의한 서 의원은 "구하라 씨의 경우에서나 천안함 침몰사고, 세월호 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에서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 십 년 만에 나타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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