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계약 확인 안한 보험사에 과태료 다시 추진


실손보험 중복계약 확인 안한 보험사에 과태료 다시 추진

보험업법 개정안 23일 국무회의서 의결…내달 국회 제출 예정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고객을 모집할 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무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실손의료보험은 중복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를 가입하면 고객에게 이득보다 손해가 클 수 있다.그래서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계약 체결 전에 중복계약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도록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이를 어겨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었다.아울러 정부는 '소비자 권리 침해&#x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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