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보험] '실버존'에서 꽝… '민식이법 스쿨존'처럼 처벌받나


[똑똑보험] '실버존'에서 꽝… '민식이법 스쿨존'처럼 처벌받나

#.직장인 정모씨(44)는 최근 노인보호구역에서 시속 50km로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노인을 미쳐 확인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 다행히 정씨가 차량을 급정거해 노인은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다. 정씨는 "민식이법으로 스쿨존에서 사고 시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고 들었다"며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서도 유사한 처벌이 있을 것 같다"며 후회했다.'어린이보호구역 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올 3월부터 시행되며 운전자보험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 처벌 수위가 강력해지자 두려움을 느낀 운전자들이 보상한도를 상향한 새 상품에 가입하고 나선 것이다.그렇다면 노인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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