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미비점 이용한 인테리어비 과다 청구에 손해율↑분조위, 시설 보수비용은 손해방지비 해당 안돼 결론앞으로 제3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손해방지의무'를 빌미로 누수 보수공사 비용까지 타가는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가 줄어들 전망이다.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현대해상과 한화손해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 관련 보험금 지급 문제와 관련한 분쟁조정결정서를 통보했다.해당 조정서는 지난 8일 열린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쟁점은 손해방지비용의 인정 범위다.손해방지비용은 상법 제680조 및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타인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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