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무죄 '보험금 95억 아내 사망사건' 다시 대법원 간다


살인 무죄 '보험금 95억 아내 사망사건' 다시 대법원 간다

대전고검 상고장 제출…'남편' 피고인, 파기환송심서 금고 2년 받아95억원에 달하는 보험금 규모와 피고인 살인 혐의 무죄 선고로 세간의 관심을 끈 '캄보디아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검은 이모(50)씨 살인·사기 혐의 파기환송심 사건의 대전고법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앞서 지난 10일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적용해 이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대전고검은 이에 대해 '범행 동기와 범행 전후 피고인 태도 등 여러 간접증거로 미뤄 유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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