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가네 삼형제는 왜 자진해 지체 장애인이 됐을까


박가네 삼형제는 왜 자진해 지체 장애인이 됐을까

[사건의 재구성] 10년간 장애수당 받아챙긴 가족사기단검찰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 법원 "집행유예·벌금형"알고 지내는 장애인 친구를 의사에게 보내 대신 장애등급을 받게 한 뒤 수당과 연금을 수령하는 게 가능할까? 사실 장애가 없는데도 서류 속에서 장애인으로 사는 형제들이 덜미가 잡혔다.박갑수씨(52·가명)는 20대부터 알고 지내온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 A씨를 자신 대신 병원에 보내 지체장애 2급 진단을 받아, 이 서류를 토대로 서울 도봉구의 한 주민센터(당시 동사무소)에 장애인등급신청서를 냈다. 1998년 2월의 일이다.그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292회에 걸쳐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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