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산재 자살' 어떻게 처리할까?

[일터 정신질환 짚어보기]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자살 사례 검토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는 우리나라의 근로복지공단에 해당하는 WSIB(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d)가 있다. 여기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승인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불승인되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사에서도 불승인되면 WSIAT(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Appeals Tribunal, 산재보험심판소)에 제소를 할 수 있다. 캐나다의 각 주에는 온타리오주의 WSIAT과 같이 산재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수 법원이 설치되어 있다.한국에는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특수법원은 없고, 행정법원이 이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 WSIAT에 제소된 사례는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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