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에 다가온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적용... 설계사 고용에 약일까, 독일까

7월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대리운전 노동자 생존권 사수 농성 투쟁 선포식'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당정이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국내 특수직 근로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설계사의 지위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6월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한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의 핵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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