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영의 Law포유] 태아의 건강손상은 모(母)의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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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서 도입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제도는 일터에서 발생한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해 해당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사업자에게는 불시의 부담을 분산·경감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줄이는 등 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발생한 재해로 근로자가 부상당하거나 사망하였다면 그 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 산재보험 제도가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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