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은 2016년에 제정된 ‘농업인안전보험법’에 근거한 정책보험이다. 1996년 ‘농작업상해공제’로 시작돼 2012년부터 보험으로 변경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무부처이고, 민간보험사인 NH농협생명이 독점 운영한다. 연간 국가 재정이 800억, 지자체 예산까지 포함하면 세금이 1000억 이상 들어가는 공적보험이다.이러한 농업인안전보험의 문제점에 대해 현장과 언론, 국회 등 각계에서 집중적인 조명이 이뤄지고 있다. 농업정책금융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토론회에 이어 국회에서도 농업인안전보험 관련 토론회와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농업인안전보험이 도마에 오른 건, 경북 봉화의 농민이 보험기간 중 경운기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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