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구개열 보험급여 제한 고시’ 집행정지

서울고법, 고시개정 소송인단 가처분신청 인용‘구순구개열 교정환자의 보험급여 시술자 제한’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복지부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 판결 때까지 시술기관이나 시술자 제한 없이 구순구개열 환자를 보험급여로 치료할 수 있게 됐다.서울고등법원 행정부는 지난 21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치과 교정치료료 ‘일반사항’의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관련 세부인정사항 중 나.항 및 다.항은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복지부 고시 내용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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